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 -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

결론

○ 대형 신규 R&D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조사함으로서 차년도 예산심의 참고자료로 활용
○ 정책적 제언
- 표준활동과의 연계 및 실증 방안, 타 시설과의 차별성 및 운영계획 등을 바탕으로 실환경 인프라에 대한 구축 타당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
- 인프라 항목과 규모는 서비스로봇의 시장 규모, 기업 니즈 등을 바탕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음
- 시험평가체계개발은 표준화, 인증과 밀접하게 연결되므로, 표준화 및 인증에 대한 기술개발과 표준화 전략이 확정된 이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

 

주요내용

○ 과학기술적 타당성
- 서비스로봇 분야의 표준 선점, 실증테스트 환경 제공 중심의 문제/이슈는 적절하게 발굴되었으나, 표준, 인증, 실증 등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방안 제시가 미흡함

▶ 전자제품 인증 프로세스를 우선 고려 필요. 무엇보다 안전관련 표준 정립이 필요.

- 서비스로봇의 기술력 부족, 자체 성장 한계 등에 대한 현황 제시 부족으로 동 사업을 통해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지 판단이 어려움
-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 서비스로봇 분야의 실환경 기반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되나, 국내 서비스로봇 기업 수, 기업 수요, 타 시설 이용 가능성 등의 종합적 분석을 통한 인프라의 구성 내용과 규모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흡함
- 서비스로봇 전용 테스트필드 구축을 위해 3개 전략과제를 제시했지만, 대규모 인프라를 통해 관련 기업을 유인할 수 있다는 당위성은 제시되지 못함
- 시험평가체계, 표준화 기술, 제품인증 기술 등은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활동 제시와 개발목표의 구체성이 미흡함

 

○ 정책적 타당성
- 상위 중장기계획과 동 사업의 목적, 추진체계 등 사이에 전반적인 연관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됨
- 산업용 로봇, 자율주행과 관련된 다수의 연구개발사업과의 성과 연계/활용, 주관부처 표준화 관련 활동과의 연계/협력을 통한 구체적 전략가 요구됨
- 주관부처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의 운영조직과 인력을 제시하였으나, 예상수익이 과다하게 산출되어 사업 종료 이후의 자립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됨

 

○ 경제적 타당성
-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비용편익 비율을 산정한 결과, 0.23으로 산출되어 투입된 비용보다 편익규모가 과소한 것으로 분석됨

▶ 이 자체만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 하면 안된다. 현재 해외 국가들과 그 수준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자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. 충분한 시장이 형성되어 자립될 수 있을때까지 지원이 필요하다.

○ 종합결론
-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 결과, 동 사업 계획은 과학기술적·정책적·경제적 타당성 모두 사업 ‘미시행’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

 

https://www.kistep.re.kr/reportDetail.es?mid=a10305070000&rpt_tp=831-003&rpt_no=RES0220220139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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